아홉이네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전까지

 

난 명동성당으로 경찰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다.

 

왜 명동성당이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피신처가 되는지 몰랐다.

 

 

그냥 막연하게 원래 정부는 종교계를 자극하지 않는건 줄 알았다.

 

 

물론 그런면도 있었겠지만.

 

 

 

그거 보다 더 계기가 되었던 중요했던 사건이 있었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공권력에 저항하던 학생들은 폭력을 피해 명동성당으로 피신했고 당시 폭력정권이 명동성당이라고 못들어가지 못했을텐데 당시 김수환추기경께서 나를 밟고 가야 대학생들을 잡아갈수 있다는 말을 하셨고

 

그 한마디가  민주주의 마지노선을 만들어 낸거였다.

 

 

카톨릭에서 무관심이 가장 큰 죄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내가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민주화세력의 버팀목이었고. 사회의 약자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진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안다면

 

다시금 명동성당으로 사람들을 피신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 이명박따위가 어찌 추도사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김수환 추기경 편히 쉬시길...

저는 2008년 5월26일 연행 되었던 촛불 입니다.

미네르바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의 글을 자세히 읽어 본적이 몇번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의 글이 경제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고해도 그를 그냥 일반인 그 이상으로 생각해본적 없기 때문에 그의 글을 신봉한적도 없고 많이 읽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네르바에 대한 어떤 음모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잡혀 있는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이든 가짜 미네르바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인터넷에 글을 쓰면 구속되는 나라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난 오늘.

정부의 개가 되어버린 사법부를 보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에 대해 당당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 사법부는 어디에 있는겁니까.

오늘 미네르바의 구속수감이 결정되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권마저 관리감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국회는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는 대다수의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오늘로써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 아니라

대통령이 모든걸 관리하는 독재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친일파를 제대로 숙청하지 못한채 시작한 정부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거 같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지 못했던 사회의 시작점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 합니다.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떤 심폐소생술을 해야 다시 살아 날 수 있을까요.

더보기

여전히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글은 읽지도 않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나라 대한민국.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82

KBS 개편 프로, 노골적 정부편들기 <시사360> 첫회부터 미네르바 질타… ‘땡이방송’ 비판
-미디어 오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128

진중권 “MB말도 믿는 판인데, 미네르바는 왜 안돼?” “예측이 몇점인지 점수매기고 있으니...” 시사360 비판
-데일리 서프라이즈-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2930

미네르바 "내가 무슨 우두머리 마피아인 줄 알았다" 자신 다룬 KBS <생방송 시사360> 힐난
-뷰앤뉴스-

 

시사투나잇 없애고 편성한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이라는 시사360

시작부터 딸랑거리고 있다.

MB낙하산들의 딸랑거림이 본격화되고 있는게 눈에 보인다.

저렇게 딸랑거리는거 너무 티나고 너무 3류라 사람들 눈에 뻔히 보이는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힘이 없다.

시민은 힘이 없다.

 

경제살릴 대통령이라고 입모아 말하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언론에 재갈 물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저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종부세 환급같은 눈에 뻔히 보이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도 서슴치 않는데....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

 

아직도 MB가 서민에게 빛을 가져다 줄꺼라 생각하나?

 

세계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한민국이 이렇다.
촛불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다.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건가?

'니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께'
'니들이 자꾸 나를 안 믿으니까 경제가 이모양이자나'
'오해라니까 오해야 나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

매주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변명거리를 그냥 듣기만 할 수 밖에 없나?

여전히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글은 읽지도 않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나라 대한민국.

이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진 민주주의는 정말 껍질뿐인 민주주의라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시민혁명으로 이뤄낸 성과가 항상 일회성이었다는 현실에 다다르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절망적이다.

작년 대선전에 내 친구가 말하길.."MB가 대통령이 되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될것이고 5년 후 대한민국 역사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것이다" 라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거 보면 그 말이 맞는거 같다....

과연 5년후 어떻게 될런지......

희망은 있는거겠지?



미네르바의 최근글 하나를 붙여 본다.

-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

네.  

아름다운  아나운서 아가씨가  나온 방송을 잘  봤습니다.   저건  저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저건 이해를 해 줘야죠.  

왜냐하면  방송에서 정부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나서면  공중파 방송상 수습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기 떄문에 정부 공신력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부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정부 공신력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비판을 해 버리면.  

더구나 공영방송에서 그래 버리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겠죠.   오히려 저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건 FRB 스왑을 말한 적은 있어도 IMF 스왑을 하라고 왜곡 한건 좀 보기 껄끄럽더군요.  전 IMF 달러 스왑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떄문에 이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야간에 응급센터에 나와서 티비 나오길래 보면서 빈둥거리면서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 보다가  병원복 입고 갑자기 웃으니까  옆에서 방송 보던  아가씨가 쳐다 보더군요.  

솔직히 재미있더군요.  하지만 전 마피아는 아니죠~   얼핏 보면 마치 무슨 조직 우두머리 마피아라도 되는 줄 알겠습니다.    

저런건 솔직히 어떻게 되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세삼 놀랐던 건 FRB를 IMF 라고  왜곡을 할 정도로 내가 미움 받고  있었나 하는 사실 정도???

전 경제 예측이라는걸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극사실주의 적인 관점에서  1+1=2 라고 가르쳐 준 것 밖에는 없거든요. 

하지만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왜 이렇게 이름이 팔린건지 이해가 불가능 하지만 저건 당연히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정부 공신력을 보호 하기 위해서 당연한 기본 ABC  수칙이죠. 저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떄문에 충분히 이해 합니다.   

이제 조만만 올해 말이나 내년 경부터는 대대적인 애국주의 열풍이 몰아 닥칠 겁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사적인 걸 잘 공부해 보다 보면 한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 경제의 대중적인 패턴적 특징을 보면 늘  경제 위기= 애국주의 열풍 으로 이어져 왔음을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군사 안보 분야까지도 경제 문제를 믹싱 해서 논리를 설파하고 대중 선동의 도구로 활용 하죠. 

대중 선동이라고 하면 흔히 정치적인 이념적인 부분을 말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대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히려 일반 서민분들이 가장 경계하면서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 볼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대중 선동...특히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흔히 요즘 말하는 범 애국 단체들에서 주축이 되어 벌어지는  경제위기 극복= 애국주의 열풍으로 몰아서  동참을 안 하면= 매국노로 양떼 몰이를 해 간다는 것이 핵심적인 폐해죠. 

가장 최근에 벌어진 초 장기 싸이클상 관점으로 볼때 97년 IMF 금모으기 같은  극적인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의 극도로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벌어진  사실상 국가 주도의 플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그 후 과연 그 경제적 애국주의 열풍으로 우리는 뭘 얻고 뭘 잃어 버렸는가 하는 것이죠. 

답은 굳이 하지 않아도 그.............누구보다 개개인들이 잘 아시겠죠.

아마 지금 뉴 라이트 부터 정부 후원을 받는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금 세세한 세부 플랜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부 조직원들을 동워한 군중 심리 자극이라는 액션부터 밑바닥 물밑 작업을 시작하겠죠.

아마 이번에도 크게 예상이 틀리지 않으면 분명히 빠르면 올해 말.....아니면 내년 초부터  시민 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제 애국주의 열풍이라는게 불어 닥칠 겁니다.

이것도 이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게 좋겠군요.

 흔히 말하는 사상적 애국주의 이념이라는건 이제 한국에서는 사라진지 오래죠. 소멸...그건 서해 해전이나 연평 해전 사태.. 북한 핵실험 같은 사례들을 유심히 캐치 해 보면서 이젠  흐름 변화를 감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에 대한 애국주의에 입각한 접근이라는건 더욱 치밀해 졌더군요. 

다만 문제의 핵심은.......이젠 양떼 몰이를 할려고 해도 양들이 너무 똑똑해 졌다는 것이죠. 

아니..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게 정확하겠죠.

이제 남은 선택은  딱 한기지 뿐입니다.

" 알고서 속아 주기"....다만 모르는척 연극을 하기를 바라는거죠... 이 나라는. 


이제 겨울입니다.  가스 요금 또 올라 간다죠.  가스 전기 요금에 상수도 요금을 또 올리면 이제 또 올 연말 아니면 내년에 또 물가 추가 상승 압박을 받겠죠. 

전. 예전  머슴 살이 할때 10대 때 주인집 서재에서 책 몰래 훔쳐 보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사례집들을 보면서  이런 경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공 요금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 자극 하는 나라는 내 살다살다 처음 봤습니다. 

원래 경기 침체에 예전 70년대 미국 스태그 플레이션이나  유럽. 일본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설사  적자가 나와도 일단은 최소 1년~1년 6개월간 정도는  정부 재정으로 적자 손실을 보존 처리 하고  요금을 동결 하는게 통상적인 룰입니다. 

왜냐면 초간단하게 말해서  불난 집에 휘발류를 뿌리는 격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 알바 아니라고 요금을 끌어 올린다고 잊을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자극 합니다. 

이미 정부에 등록이 안된  젊은 20대나 30대  애들 중에 사실상 신 극빈층으로 분류된 애들이 최하 150만명선입니다. 

말 그대로 서민 생활 축에도 못 들고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경제 빈곤층이 이 정도라는거죠. 이 애들은 기초 생활자금이라고 정부에서 나오는것도 못 받고 말 그대로 이 한겨울에 내 몰려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그런걸로 연명 하는  말 그대로 극빈층입니다.. 이 애들은 그 동안 카드로 버텼죠. 

근데 이젠 그것도 이제 한계입니다.. 이건 어떻게 아냐고요?. 카드사에 자료 뽑아 달라고 하십쇼. 

그럼 연령대별 연체율이나 소비 패턴 데이터 뽑으면 한 눈에 보입니다.  솔직히 비참하죠. 

거기에 노인네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문제는 4.50대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젊은 애들은  외국어라도 배워서 외국에 막말로 달러 벌이라도 가지. 

40대 가족 딸리면 돈 좀 있지 않은 이상 한국 국내에서 애 키워야 하는데. 지금.........고용이 통채로 흔들리면...뭘 어쩌자고.  

지금 연체율이 수직 상승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젠 카드사에서 예전에는 상담원이 연체 독촉 전화를 하더니 이젠  자동 응답기로 나온다고  병원에 온 여자애가 푸념을 할 정도니 말 다한 상황 아닙니까?. 

정부 통계나 수치에 잡히지도 않는 신 극빈층.. 말 그대로 서민 생활 축에도 못 들 정도의 생활을 하는 애들이 최소 150만에서 200만명 이상인 상황에서. 

지금 경기까지 갑자기 이래 버리면..............말 그대로 거리로 내 몰리는거지...뭐 어쩌라고. 

이건 노인네들만이 그런게 아닙니다.. 젊은 애들이 이렇다니까?. 

방송에서 씹건 뭘 하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은 넘기게 해 줘야죠. 

지금 이 한 겨울에 가스 전기를 갑자기  돈 연체 했다고 막  끊어 버리는건 이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그냥  칼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편의점이라도 털라는 소리 밖에는 안 되는거죠. 

그럼 지금 바람 쌩쌩 부는데....길바닥에  다  나가 죽을까요?. 

아니면 몸이라도 팔아?.  피 뽑아서 매혈이라도 해?. 

이건 아니죠.... 그 알량한... 잘나 빠진 복지... 해 줄려면 표시 나게 해 줄 생각 말고... 가스 수도 전기는 지금  최소한  이 한겨울에는 끊지 마셔야죠. 

이건 죽으라는 소립니다..지금. 

이게 별로 피부로 못 느껴지는 애들도 있다는건 아는데....지금  집에 가스 끊기기 직전인 집들이 아마 수만 가구는 될 겁니다. 

이거...이런 거라도 막아 주는게  지금 그 잘나 빠진  일본 중국에서 달러 스왑을 해  왓니 어쩌니 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애들이...  너 제일 싫은 계절이 뭐니?,,,하면 겨울이라고 합니까?.. 

예전에 저도 주인집에서 나와서 머슴살이 끝내고  살때  외풍 심한  냉방에서 많이 자 봤는데 ..

이건....죽음입니다....지금 그런 마지막에 내 몰린 애들이 길바닥에 깔렸다는게 문제죠. 

최소한....겨울은 나게 해 줘야죠. 

그리고 외국어를 지금 배우려면  문법용  외국어를 배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철저한 실전 회화 트레이닝을 하십시요.  그래야 지금  당장 나가서 밥벌이를 해도  살아 남는거죠. 누가 시험용 외국어를 배우라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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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냥 노인네야.....  뭐 잘났다고 방송에까지 저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건  당연한 거지..솔직히..다 이해해..그리고 난 FRB 스왑이라고 했지 IMF 스왑이라고 한 적은 없고. 

그리고 가스 전기 수도는..... 끊지 말라는게 아니라... 최소한 겨울 지날때까지 한 4월달까지는 보류를 해 주라는거지. 

다 얼어 죽으라는 소리야?..  

거기에 더 웃기는건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애매한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이야?.  

이 런 나라는 내 살다살다 진짜 처음 본다.. 최소한  왠만한 선진국에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일본에서는 상속세법 최고 세율 5천만엔 상행 조정해서 상속세 올린다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이러는  저의가 뭔지 그 의도가 이젠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국이 일본 보다 선진국이야?...... 더 잘사는 나라에 세금이 흘러 넘치나?....  

거기에 종부세를 여태 지방 재정 지원이나  지방 복지 기금으로 써서 노인네들 무료 급식부터 진료 소년 소녀 가장 집안 애들  먹여 살리는데 썼는데. 

이제 종부세 없애 버리고.. 뭐?......지방세를  추가 신설?. 

에~ 혀..   

그냥........ 죽여라. 이젠 서로 솔직해 지자. 

여기서 경제 애기 더 하면 빨갱이라고 하니까 그만 쓴다. 

내가 예전에 말했지.....나 분명히 또 빨갱이로 몰아 간다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어쩌면.... 그렇게 그림이 뻔하게 보이냐.....너무 뻔해서 오히려 민망할 정도니.. 

그리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한것 뿐인데.뭔  예측?......내가  예측을 한게 아니라  난 1+1=2 니까 핵겨울 준비 하라고 말한 죄 밖에는 없어.

이러고도 빨갱이 타령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젊은 2,30대 애들 보고 이 나라는  미래가 없으니까 뉴욕행 비행기 표 끊으라고 말해 주는 수 밖에.

어쩌라고...

그럼... 이제  알고 속아 주라는거야???????

-늙은이가-

밧데리가 다 되서 그만 써야겠어.  응급실에서 보다가 얼마나  황당 했는줄 알아?........

니들...그거 알고 있니?..............사람이 알고 속아 주는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거야..

이제 내일 환율 얼마라고 애기 안했으니까  빨갱이 선에서 끝내겠지.

아니면 아마 사탄이나 마귀라고 할테니까.ㅉㅉㅉ

내 이럴 줄 100%  확신 했지.. 왜 빨갱이 타령 안 하나  이상했어..ㅉㅉㅉ 그럼 그렇지.

이러니까 이 나라가 빌어 먹을 나라라는거야. 이제 왜 외국어  빨리 미리미리 배워 놓으라는지 알겠어?..

대중 통제라는게 여기서 처럼  누수 현상이라는게 생기거나 고삐가 풀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을수가 없는거야.. 환장을 하는거지.  안절부절....

하지만 저건 이해를 해.... 저건 당연한 거지... 다만 당연하다고 이해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염증이 생기는군.

이런 이중 인격자 같은 나라. 내가 안타까운건 20대, 30대 애들이다.

이  애들은 이런걸 빨리 깨닫고  살 길 찾아야 할텐데.. 안 그럼 또  휘둘릴게 너무나 뻔한 매트릭스거든.  ㅉㅉㅉ

이젠 200% 분명하게 또 국가 주의를 포장한 현대판  경제 애국 주의 열풍이라는게 분명히 몰아 닥칠 것이다.

아마 그 시작은 종교계나  시민 단체부터 스타트를 끊겠지.  

조만간 기다려.  이제  곧 대중 선동의 진수가 뭔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명으로써  일반 거리에서 똑똑히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언제나 리바이벌 되어 온 교과서적인 양떼 몰이 이론이니까. 

이젠 구차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마 지금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서서히 냄새  피우고 있지. 아마???

에~혀,   알고서 속아 준다고 눈치는 채고서 예전 97년에는 집에 금이란 금은 다 냈는데. 이젠 뭐?..

이젠  세금으로라도  조지실려고???

이게 현대판 농노지 뭐가 농노야?.. 다만  달라진 점은 핸드폰에 곡갱이 대신 컴퓨터를 쓴다는 것만 틀리지.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5592

한미 FTA 에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꽤나 많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글을 작성하는동안에도 살이 떨려 끊었던 담배를 다시 물어들었습니다.ㅜㅜ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뭣 떄문에 그렇게 살 떨리느냐고 하실텐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혈압 상승, 머리에 뚜껑 열리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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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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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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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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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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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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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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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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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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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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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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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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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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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중국내의 홍콩)




→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해주, 전북군산,광양,제천,천안,충주,


새만금, 서해안, 평택 ..... 등등 앞으로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 등의 주장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 많이 해서 지역 경제의 미래에 날개를 달수 잇다고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잇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못해서 안달인것이죠. -_-;;;






★★★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 가 무엇인가?




FTA 처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36&article_id=1758

  

↑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멕시코 경제자유구역법 들여놨다가 쪽박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을 따로 검색해보실려면 ,



http://kr.search.yahoo.com/search?p=%B0%E6%C1%A6%C0%DA%C0%AF%B1%B8%BF%AA%C1%F6%C1%A4+%B9%D7+%BF%EE%BF%B5%BF%A1+%B0%FC%C7%D1%B9%FD%B7%FC&ret=1&fr=kr-search_top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보험민영화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어떤 특정 지역이든 아니든 민간보험, 민간병원이 들어온다는 결과가 중요한것입니다.



http://iandyou.egloos.com/1584499



 





FTA 무효화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광우병소고기반대, 한반도대운하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물,전기,의료보험), 학교자율화 (학교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반대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처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면 되지 !!! 로 일관하던 쌀대국(쌀 많이 나는 나라) 필리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쌀 배급을 타먹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살려 돈 많이 벌어서, 외국 농산물 사먹으면 되지 하다가 지금 국민들이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쌀개방 하였습니다.



예: http://kr.youtube.com/watch?v=fX4RLojyVNM&feature=related

    
http://kr.youtube.com/watch?v=7vJ9uNX2ws0&feature=related

       

↑ 못보신 분들 좀 쇼킹하실겁니다 !!! * 후덜덜 -_-;;;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것은 식량 자급 자족과 환경 (물,농지 등등) 입니다 !!!

프랑스가 왜 미국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수 있겠습니까?

  
수출길, 수입길 끊어놔도 스스로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TA 국회비준반대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막지 못하면 그 어떤 특별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 예전에 한국인들이 삽질하는동안 ★★★집시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시위다운 시위를 하게 되어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바로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FTA 반대 시위는 즉결 심판에 넘겨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형을 때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지난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FTA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높으신 분들 모두  외국에 다 집 사놓은지 오래이고 재산 역시도 외국으로 다 빼돌린 상태입니다.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 , FTA 국회비준통과 후에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와 함께 ★★★집시법 재개정★★★도 필수입니다.



★★★이제 한번만 더 속거나 당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한국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5천년 역사의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상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음모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 떨립니다 -_-;;;)









추가: 이건 뭐 깡패들이 노점상 삥뜯고 사채로 불법 추심 하는것보다 더 하네요 -_-

       

FTA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득과 실이 있다며 피할수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FTA 로 인해 나는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요.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본인 출신의 엉뚱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 못한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소개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