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검찰과 언론

받아쓰기  
[e야기] 김진혁 EBS PD  




왜 이제야 궁금해졌을까? 영결식을 보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 ‘포괄적 뇌물죄’라고 치고 검색을 해 봤다. 찾다 보니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들어온다. 포괄적 뇌물죄는 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가 아니란다.

‘어 그래? 어째서 형법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 한 걸까?’ 그리고 나아가서 ‘어, 그래? 왜 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었지?’ 거 참 희한하다. 나름 방송사 PD고 소위 ‘지식’ 어쩌고 프로그램을 만든 내가 사실 참 무식했구나 싶어 반성의 마음이 들었다. 어쨌거나 궁금해서 좀 더 검색을 해 보니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것이고, 그 계기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란다.

‘어, 그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같은 판례로 처벌한다?’

    
▲ 조선일보 5월 14일자 10면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이거 또 모르던 게 하나 튀어 나온다.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받아야 한단다.

‘어, 그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 그럼 이게 뭐지?’

좀 더 찾아보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본 것이란다. 가족이 돈을 받았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는 ‘상식’과 ‘정황’에 입각해서 ‘공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증거를 찾다 보니 증거가 안 나와서 하지만 ‘상식’과 ‘정황’에 입각해 볼 때 당연히 가족이 받았으면 알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알 것이고 따라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려는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알 것이고, 하지만 증거가 안 나와서, 그래도 포괄적, 휴….

이 정도 검색만으로도 체력이 상당히 고갈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친김에 하나 더 검색을 해 봤다. 검색 키워드는 ‘권양숙, 논두렁, 시계’

내가 알기로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억 원짜리 시계 두 개를 받았다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 ‘어라, 그게 아니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상고 동창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연차 회장이 시계를 건넨 건 권양숙 여사가 아니라 노건평씨 부부란다. ‘아니, 그러면 받지도 않은 시계를 왜 논두렁에 버렸다지?’ 이상해서 더 검색을 해 보니, 노건평씨 부인과 통화 중에 권양숙 여사가 안 받겠다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논두렁에 버리든지’라고 말했단다.

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어째서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권양숙 여사가 1억짜리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린 걸로 알고 있는 걸까? 아, 나는 이제 거의 절망 한다. 어디 가서 ‘지식’ 어쩌고 프로그램을 연출했다고 말도 못 꺼낼 것 같다. 이게 다 나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이건 다 나의 잘못이다.


    
▲ 김진혁 EBS PD


진즉에 기사를 보면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많은 기사들을 클릭해 보고 키워드 하나하나를 검색해 보고, 글의 맥락을 살피고, 아니 그걸로 부족하다. 이게 형법에 근거한 죄인지 판례에 근거한 죄인지, 판례라면 어떤 판례가 있었으며, 각각의 판례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등을 미리 잘 이해해서 기사를 보지 못한 나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다. 절대로 이건 언론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누구나 ‘받아쓰기’를 한다. 선생님이 한자 한자 불러 주면 또박 또박 한자 한자 예쁜 글씨체로 공책에 적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공책을 모아서 선생님이 불러준 그대로 잘 받아쓰면 100점이란 빨간색 글자와 함께 ‘참 잘 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어 준다.

‘언론, 참 잘했어요.’




<<<포괄적 뇌물수수와 권 여사의 피아제 시계  >>>
  
유재순  




94년 말의 일이다.
그 해 12월 초 귀국을 앞두고 평소 귀여워해주시던 한 재일동포부부가 나를 긴자로 데리고 갔다.
귀국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시계 하나를 선물 받았다. 롤렉스 시계였다.
그런데 내가 이 롤렉스 시계의 값을 안 것은 몇 년이 흐른 뒤였다.
어느날 그 재일동포가 내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1만원 이상 하는 옷은 절대로 사 입지 않았다. 이유는 '물건'에 투자하기가 아까웠기
때문이었다.  대신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치장하는 옷이나 액세서리는 주로 몇천 원 단위에서
사 입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는 아낌없이 썼다.덕분에 얻어먹은 기억은 별로 없고 사준 기억만 내
뇌리에 남는다.

결혼 이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같은 생각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나도
인간인지라 4,5만 원 하는 옷이나 때론 세일하는 명품을 더러 사 입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5,6년의 한두 번
정도다. 내가 가장 즐겨 입는 브랜드는 일본산 유니클로 옷이다. 일주일에 삼사일 입는 청바지는 1,980엔을
주고 샀고, 매일 신는 구두는 우에노에서 산 1,050엔짜리다.

내가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스위스산 피아제 시계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내게 시계를 사준 재일동포가 내 손목을 보더니 왜 자기가 사준 시계를 안 차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색깔이 누래 졸부아줌마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랬더니 그 재일동포는 액세서리도 나이에 맞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면서, 당신 나이 정도면 일본여성들도
53만 엔짜리 롤렉스 시계 정도는 찬다고 말했다. 때문에 부부가 의논 끝에 그 시계를 사준 것이라고 했다.  

솔직히 나는 그 시계가 53만 엔이나 하는  줄은 처음에는 몰랐다. 긴자에서 돈을 지불할 때 옆에서 보긴
했지만, 카드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다.

물론 싸구려 시계가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50만 엔이 넘는 줄은 정말 몰랐다. 아마
알았다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 선물을 받고 나서도  나는 롤렉스 시계가 특별히 마음에 들진 않았다.
검정 옷을 즐겨 입는 나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선 쇠줄로 된 시곗줄과 누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롤렉스가 비싼 시계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내게 핀잔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
계를 차는 날은 그 재일동포 부부를 만날 때뿐이었다.

얼마 전, 권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명품으로 알려진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고 한국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
회갑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자살 이유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적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앵무새처럼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철저하게' 잘해준 보수언론의 생중계식 전국구 망신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유족 쪽으로부터 문제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언론에 흘러나왔다. 내용인즉, 권 여사는 그렇게 비싼 시계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한다.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 경험상 그렇다.



다시 내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일본에서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세계 도처에서 손님들이 내 집을 거쳐 간다. 덕분에 더러는 비싼 화장품, 명품가방,  옷을 선물 받는다. 그것도 다국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두  줘버린다는 사실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는 사람이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머물며 병원에 다녔다. 물론 내가 모시고 안내도 하고 통역도 해주었다. 그런데 손님이 한국으로 돌아간 그 이튿날 택배로 어떤 물건이 도착했다. 뜯어보니 화장품세트였다.
그때 마침 우리 집에는 대여섯 명의 유학생들이 놀러 와 있었다. 그 중 누군가가 "와 이거 무척 비싼 화장품인데,
이런 선물도 다 받고 유 선배 좋겠다!" 라고 아주 대단히 부러운 듯이 말했다.

그 표정이 하도 절실해서 그 자리에서 화장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 줘버렸다. 내가 가진 것은 스킨과
로션뿐이었다. 얼마 후 나는 많이 후회했다. 왜냐하면, 그 화장품이 일본에서도 최고급 화장품인 SKⅡ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똑같은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

내가 아무 의식 없이 나눠준 가방들이 세계적인 명품이라는 것을 안 것은,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였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그저 그런 가방쯤으로 치부하고 별로 미련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권 여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명품이라는 것은 명품을 좋아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명품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있다. 나처럼 고가의 명품인지도 모르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그리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 가치가 없다. 친한 사람이 선물로 주는 것이니까 받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실제로 권 여사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피아제 시계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한다.혹자는 영부인까지
지낸 권 여사가 피아제 정도를 몰라?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석이나 명품에 관심이 없으면 충분히
모를 수 있다.

나의 경우, 지금까지 30여 년동안 3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취재를 했지만 내가 아는 명품은
구찌, 롤렉스, 루이뷔통 정도다. 그것은 무늬가 확실해 구분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마니나 베르사체,
프라다 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 평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권 여사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평소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만큼, 문제의 그 시계처럼 피아제가 그렇게 비싼
시계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신문보도를 보고 그렇게 비싼 시계였느냐 하고 놀란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권여사는 조금 비싼 정도의 시계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도 수십년동안  친형제처럼 지낸 박연차
회장에게 회갑기념으로 받은 것이니 그다지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헌데 훗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명품에 무지한 덕분에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을
청렴결백한 정치인으로 믿었던 국민들에게 뼈아픈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검찰이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언론에 까발리고, 언론이
이를 전국에 생중계 한 덕분이다.

그 시계가 얼마만큼 비싼 지, 당사자인 권여사 자신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용케도 알아내 권 여사가
마치 명품을 밝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대고 나팔을 불어댔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에게 고가의 시계를
받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협박까지 했다.

이렇듯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까지 몰고 간 가장 큰 문제는, 박연차 회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검찰의 온도 차다.
박 회장은 평소 정치인에게 거액의 용돈을 주기 좋아했다. 이는 여당 야당 구분이 없었다. 특히 친분이 있는
정치인에게는 조건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건넸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달랐다. 자타가 공인하는 절대적인 후원자였고, 아버지 같은 형 노 건평씨의
친구이기도 했다. 때문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처럼 형제 같은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갑선물로 준 피아제 시계도 처음에는 맏동서에게 가지라고 권하다가 결국 권 여사가 받았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일본은 없다' 전여옥과 표절문제로 5년째 긴 재판을 하고 있는 사실은 독자들도 잘 알 것이다. 2007년 7월 11일,
1심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내가 이겼다. 하지만 전씨가 항소를 하면서 다시 2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때, 2심에 들어가면서 1심 승소로 인한 성과비,  2심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했다. 1심이 진행되는 3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난 빈털털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졌다. 당연히 심란스러울수밖에 없었다.

그때, 서울에 있는 30년지기 친구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친구는 내 목소리를 듣더니 왜 그리 힘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심란한 이유를 이야기했다.
이튿날 내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1500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친구에게 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힘들다는 소리는 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내게 말했다.

'친구가 힘들 때 조금 더 있는 친구가 돕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게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재판에 이기고 돈 많이 벌면 그 때 밥 한번 사라고 했다.
  
아마도 노 전 대통령 부부도 나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재벌한테 받은 것도, 그렇다고 퇴임 무렵이어서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액수도 검찰이 잔머리를 굴려 원으로 환산하지 않고 달러로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 한 채 값도 안된다.

더구나 피아제 시계는 권 여사의 회갑선물이다. 조금 더 양보를 해서 한 나라의 영부인 정도를 지냈으면,
부자 친구가 비싼 시계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선물할 수가 있다. 결코 뇌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조카사위가 합법적으로 받은 투자액까지 덧붙여,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파렴치한
전 대통령 일가로 공개적인 매도를 일삼았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
"검찰은 왜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액수를 원으로 안 하고 달러로 발표하는 거야? "
"큰 액수로 보이게 하려는 꼼수아냐? "
"저렇게 전국적인 개망신을 당할 만큼 큰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

왜 저렇게 집요하게 노무현 죽이기를 하는 거야? 검찰이 청와대의 대리복수를 해주는 거야? "
"혹시 노무현 인기가 높아지면 이명박이 코너에 몰릴까봐 미리 죽이는 거 아냐?"
"나중에 이명박이 퇴임하면 그 엄청난 부메랑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래?"

이를 모르는 것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뿐이었다.

민심은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노 전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
'죽은 권력'을 향해 별의별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 괴롭힌다고,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시중에 둥둥 떠돌아 다녔다.  

그 결과는 노 전 대통령의 한 맺힌 자살.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29일 장례식 이후, 아마도 성난 민심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가방끈 짧고,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렇다고 돈도 없는 죽은 권력자에 불과했던 노 전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 자신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장례식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될 것이다.

분노이든 화해의 악수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명박 정권에게 그 화살은 돌아갈 것이다.
아무 거침없이. 그러나 올바른 이 세상을 향하여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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