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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28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2. 2011.09.05 [펌] 안철수 "윤여준이 기획자? 그건 언론의 오보" - 오마이뉴스
  3. 2011.09.03 안철수 윤여준
  4. 2011.09.01 과연 곽노현 교육감은 어떤 사람일까.
  5. 2011.08.31 곽노현 사건 정리. (나꼼수 17화 내용 기반. 다운가능)(펌)
  6. 2011.08.30 박명기 박태규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
  7. 2010.05.23 5월 23일 잊지 않겠습니다.
  8. 2010.05.20 6.2 지방선거 투표합시다.
  9. 2009.06.02 노무현과 검찰과 언론
  10. 2009.06.02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민주노동당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예>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도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예>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예>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均>
 
@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대자본, 이에 기생하는 정치꾼들은 조선말 나라를 팔아먹은 기득권층 여흥민씨 척족세력이나 노론일파와 다름없습니다. 위글은 민주노동당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한미FTA의 실체
http://cafe.daum.net/kseriforum/7vbC/490
 
[출처]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작성자 농발게

[펌] 안철수 "윤여준이 기획자? 그건 언론의 오보" - 오마이뉴스

안철수 "윤여준이 기획자? 그건 언론의 오보"
 
[안철수 단독 인터뷰③] "석달 전에 처음 만나... 제3당 창당 등은 내 생각 아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2161 

안 원장은 "윤 원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제가 출마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이 아니다. 지금도 저는 반반이다"라면서 "제3당 얘기 등등은 자신의 바람이지 제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그래서 어제(3일) 직접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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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야권 단일후보로 안철수씨 혹은 박원순씨가 나오셨으면 좋겠다. 

박원순씨가 후보로 나오고 안철수씨가 지원하던가. 

안철수씨가 후보로 나오고 박원순씨가 지원하던가.. 

한명숙씨 나오고 안철수, 박원순씨가 지원 하던가 

박영선의원 나오고 한명숙, 안철수, 박원순씨가 지원 하던가.

이런 모습이어야 필승하지. 

민주당아....민주당아...제발 뻘짓 좀 하지 말아라. 응?

안철수 윤여준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 많은 러브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있단다.


현재 구글에서 윤여준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윤여준 안철수 박경철'이 자동으로 뜬다.


그럼 윤여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졌다.

 




네이버 인물정보는 역시나 좀 불분명하다.




위키를 찾아보자.






범보수의 제갈량, 한나라당의 전략통, 대한민국의 장자방이란다. ㅋ



2004년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부본부장

2003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2002년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대책위원회 위원

2000년-2004년 제16대 국회의원

1998년 한나라당 총재 정무특보

1997년 환경부 장관

1994년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

1990년 정무1장관실 보좌관(차관급)

1988년 대통령 정무비서관

1987년 대통령 의전비서관

1984년 대통령 공보비서관


이란다.


아......이런 사람 이었구나.



안철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예정이었구나.



윤어준 언플하는거 잠깐 보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안철수, 시장직을 정치보다 행정으로 생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22145055&code=910100



행정이라니...행정이라니...........참 거시기한 언플이 아닐 수 없다.


예전에 참여정부 시설 정보통신부 장관직 이게 좀더 행정에 가까운게 아니었을까?

당시에는 거절했었는데............

아...그러고보니까 한나라당에서 서울시장직 제안 받은적도 있었지..



안철수 야권연대에는 관심 없단다.


윤여준 "안철수는 독자적...야권연대 관심 없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1100




언제까지 남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냥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지....

그러면 당선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철수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안철수의 진정성과 독자성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에서 볼 수는 없을까?


당신이 이번 서울 시장으로 야권의 대표로 출마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당신을 잊기로하겠어.



청춘 콘서트 이후로 출마선언을 미룬건 주말에 여론조사 돌려보는것도 있겠지만, 출마선언 이후 청춘콘서트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으니까. 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야권이 곽노현교육감 사건에서 촛점을 돌리기 위해 만든 자작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죄송합니다. 야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ㅠ

그런 말이 나오는쪽은 여당쪽일텐데 안철수가 여당지지자들도 흔들정도로 파워 있는 인물이라면 야당 사람들표는 진짜 훅 쓸어가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선거가 코 앞이 되니까 진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구나.



이 상황에서 나꼼수 주1회 녹음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꼼수의 주3회 녹음을 요청합니다.

과연 곽노현 교육감은 어떤 사람일까.


곽노현 그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방송대 법학과 학생게시판 2009년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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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사무실입니다.

 

우리 학과 곽노현 교수님께서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에 비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는 [곽노현 칼럼]을 게시합니다.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 접속하시면, 교수님의 다른 칼럼을 더 볼 수 있습니다.

 

[1] 2009년 7월 10일

킬링필드, 그 후 30년…재판은 시작됐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9145401&section=05

 

 

[2] 2009년 7월 7일

"인권위 고사 작전, 대통령에게 '아니오' 말할 수 있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7110546&section=03

 

 

[3] 2009년 7월 6일

세계12위 경제 대국, 기업 '사회 책임'은 '귀족 취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30190427&section=03

 

 

[4] 2009년 7월 1일

'인권 외교' 성과, 물거품 만들지 않으려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1092050&section=03

 

 

[5] 2009년 6월 29일

"21세기 명품 헌법, 이라크 신헌법을 주목하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071233&section=03

 

 

[6] 2009년 6월 25일

"'절망의 고리'를 끊는 '노란 리본'처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5082739&section=03

 

 

[7] 2009년 6월 11일

'삼성 無稅승계사건', DJㆍ盧정부는 책임 없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8161012&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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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진실을 외쳐라> 공연후기(곽노현 학과장)

2009.9.1. 
              시민학생 인권연극단의 위대한 탄생
             -대학당국의 인정과 지원이 절실하다-

법학과 서울학생회가 공연한 인권연극 <진실을 외쳐라>가 지난 29일 큰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며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대학본부 뒤편 극단 아리랑 전용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연극의 언어와 장치를 통해 전 세계의 인권투사들과 강렬한 공감과 연대를 경험하며 때론 숨을 죽이고 때론 마음을 졸였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대본낭독을 넘어 무대조명과 음향효과 아래 액션을 연기하는 정통극 방식이었다. 목소리 극의 형식으로는 지금까지 두 번의 국내공연 기록이 있지만 본격적 연극으로는 이번 법학과 공연이 국내 초연이다. 극단 아리랑 소속배우 김동순의 눈썰미 있는 연출과 학생배우들의 몸을 던진 열연 덕분에 공연은 기대이상의 대성공을 거뒀다.  

사실 초기엔 막막했다. 15인의 학생배우 중 과거에 연극을 해봤거나 평소 동경하던 사람은 단 한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일반학우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책임감으로 참가한 학생회 간부들이었다. 어떤 텍스트도 소리 내서 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 빠른 말투, 작은 목소리, 사투리 억양은 공통의 적이었다. 여름휴가철에 연습을 시작한 탓에 초반출석률이 나빴다.
        
당연히 배우들도 회의적이었고 주변에서도 냉소적이었다. 분위기가 바뀐 건 고작 일주일 전이다. 대본을 다 외운 배우들은 이때부터 모국어에 감정을 실으며 액션연기에 몰입했다. 마지막 이틀간은 지하연습실이 아닌 극장무대에서 리허설을 진행했다. 배우들의 숨은 끼가 나오는 게 보였다. 비로소 성공을 예감했다. 결국 멋지게 해냈다.

29일의 <진실을 외쳐라>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 헌정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죽음의 복도에서 고문을 기다리는 심정”을 몸소 겪은 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홀로 “아니오”를 외친 용감한 분이었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한 두 전직대통령은 삶의 치열한 순간에서 권력에 맞서 진실의 목소리를 냈으며 약자의 목소리가 되고자 했다.   

아무튼 국내최초의 학생시민극단이 위대한 탄생을 고했다. 여기까지는 법학과 서울학생회가 자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향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학교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법학과 인권연극단은 국내유일의 <진실을 외쳐라>전용극단으로서 매우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인권연극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최상급의 인권교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향후 대학당국이 각종 대규모 학생행사에 법학과 인권연극단을 초청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서 법학과 연극단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초청을 받아 꾸준하게 공연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연극의 마지막 대사처럼, “우리의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인권연극을 통한 인권교육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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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교육감 항상 낮은자리 앉으시는 분이었죠. ****

곽노현교육감 항상 낮은자리 앉으시는 분 이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 입니다.

이런 일화가 들렸어요.

"모임자리에 교수님들 앉는 자리였는데 잘 나간다는 제자가 교수님자리에 교수인척 앉아 있었는데 뒤늦게 오신 교수님 아무소리 않고 일반인 자리에 앉으셨다는 이야기....."

저도 자랑은 아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을때 방송에서 어려웠던 중국인 보고 도와준적 있어요. 나를 버리고 잘난척 했던 순간이라고 얘기 할지라도 그땐 행복 했었지요.


곽교수님도 어려운사람 먼저 생각하는 인권사무총장 이셨던 분입니다.

****항상 낮은자리 앉으시는 교수님 우리 제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답니다. ****

***교수님은 항상 겸손하시고 제자들한테도 먼저 다가오시는 분 이었어요.


교육감님은 바른 국가를 잡을려고 나간거지 개인 욕심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그분이 주위사람한테 그동안 보여준 원리원칙입니다.

저도 선거운동 열심히 했지만 커피한잔 못 얻어 먹었는데

너무 당하고 계시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어느 당도 아니고

다만 교수님 성품을 알았기에 선거운동에 합류했던거구요


박근혜씨도 원리원칙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

곽노현교수님도 원칙을 지키는 분 입니다.

박명기교수도 피해자고 교수님도 언론에 매장 당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대한민국은 권력이 앞서야 합니까? ****


          교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결코 권력에 당해도 겁먹을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http://cafe.daum.net/lawknou03/9lBo/563
서울지역 법학과 제27대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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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곽노현교수님 측근 강경선헌법 교수님 처제가 쓴 글이다. **

곽노현 교육감님! 저 강단 이모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교육감님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후 학교에 갔더니 주변에서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로만 교육감님을 판단하기에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께 제가 알고있던 교육감님과 형부에 대해 글로써 전하였고 그 글을 여기에 올려 봅니다.

‘다른 친구가 아닌 내가 검찰에 소환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형부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언니에게 말한 한마디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절친이라는 강교수가 나의 형부이다. 바로 옆동에 살고 있다.

이번 곽교육감의 사건을 학교내에서 오고가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있는 곽교육감과 형부의 철학(삶의 방식)을 몇자 적고자 한다.

1.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선의가 될 수 있는가? 곽교육감이 원래 선의를 베풀던 사람인가?

형부는 과천 주공아파트에 산다, 그전에는 경기도 부천에 살았으며 나도 언니 집에 얹혀살고 있었다.

현재의 형부 집은 20년 전에 1억이 좀 넘었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와는 다른 형부의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해보겠다며 그 집을 구하기 위해 교수와 동기들을 찾아 다니며 도와달라고 하자 다들 말로는 해주겠다며 정작 돈은 주질 않았었다. (나 같아도 이렇게 돈을 달라고 했으면 참 난감했을 것 같다.)

하지만 곽교육감과 그의 아내가 이 얘길 듣고 친정에서 돈을 구해와 1억이 넘는 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언니에게 주어 그 집을 살 수 있었다.


형부의 전공학인 ‘법철학을 기독교안에서 실천하고 선교활동을 하겠다는 친한 친구에게 믿음으로 지원해주고 싶었다’는 곽교육감과 그의 아내 말을 듣고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당시 내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집 한 채를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이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정말 힘이 든다.

이일은 형부에게 일어난 일이라 기억하지만 아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또 다른 곽교육감방식의 선의의 사례가 있을거라 생각든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박명기교수가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교육감 자리에서 도와 줬을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를 만들었고 항상 ‘사람을 위한 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던 형부나 곽교육감이니 가능했다고 본다.

제발 대가성이라고 보통의 잣대로 이야기하지 말길 바란다.


2. 왜 돈 준 것을 부인하다가 기자회견에서 실토하였나? 정공법으로 치고나가는 것 아닌가?

26일 밤 이일이 터지자 형부의 친구들(변호사들)이 모여 모두 부인하고 버티어야만 한다고 했단다.

하지만 곽교육감과 형부의 생각은 달랐다. 부인하면서 이 일을 오래 끌면 유야무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교육자로서 할 자세는 아니다라고 결정하여 물론 기자회견 전까지 주변의 반대가 심했지만 교육자로서 옳은 길로 가자고 그래야 변화가 온다며 검찰은 1억 3천을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대로 준 돈 2억을 말하게 된 것이다.

어제(29일) 형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형부의 친구들은 변호사실에 있으며(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체포할 수 없단다) 버티며 검찰에서 할 이야기를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변호사실에 있지 않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며 바로 검찰청으로 갔다.


우리 형제는 7명이다. 그중 4명이 서울에서 살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모두 돌아가면서 자리를 잡을 때 까지 언니 집에 얹혀 살았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형부의 친구들이 모여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밤이 새도록 토론하는 것을 보았으며 도피생활을 하는 친구에겐 방을 빌려주었고 그 와중에도 내 친구가 멀리서 오면(나도 참 철이 없었다. 얹혀 살면서 친구까지 부르고) 갈 땐 형부가 여비를 챙겨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친구에게만 한 게 아니라 동생 친구에게도 여비를 챙겨주었다고 했다.

전혀 계산적이지 않는 형부이다. 정공법이니 하는 소리는 형부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어제 형부의 집과 교수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언니의 작은 아들과 나의 큰 아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였단다. 가져간 것이라고는 언니의 통장인출 몇백만원의 영수증(큰돈이라서 버리지 않고 통장 사이에 보관했단다)과 곽교육감 활동의 스크랩 파일이었단다. 수색을 하며 책장에 쌓여있는 매일성경(몇년치가 쌓여 있었음)과 성경노트를 보곤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실건가요? 하더란다.


언니는 뒤에는 애굽 군사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중이 이 심정이었을까? 너무나 길이 안보인다 하면서도 곽교육감의 아내를 더 걱정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로지 기도할 뿐이란다.

오늘은 나의 좌우명인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찰스 먼로 샐던- 을 생각해도 답이 안나온다.

이 글을 선생님들께 전하였더니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교육감님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 강경선 헌법 교수님은 원칙을 지키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곽교육감은 절대 권력에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

http://cafe.daum.net/lawknou03/9lBo/564
서울지역 법학과 제27대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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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말고도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처벌을 가능케 한 5.18특별법 제정 운동의 한복판에 그가 있었다.
사법부도 어찌하지 못하는 권력이 된 삼성을 향해 칼을 겨눈 것도 그였다.
그는 동료 법학자들과 함께 삼성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 했다.

‘입 닥치고 사퇴’가 진보의 도덕성이라면 나는 진보 안 한다
http://www.vop.co.kr/A00000428291.html
검찰은 지금 곽노현을 부엉이 바위에서 떠밀고 있다



 

9월 1일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생신이다.
잊지않겠습니다.

곽노현 사건 정리. (나꼼수 17화 내용 기반. 다운가능)(펌)

<개요>
곽노현이 측근 강경선을 통해 박명기에게 2억을 전달한 것에 대한 뇌물 의혹

<문제점과 의문점>
1.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생중계. 대가성 입증은 검찰의 몫이며 그 전까진 무죄추정 해야함.
언론에서는 이를 사실확인도 없이 퍼나름.
ex) 강경선 교수는 "체포"로 발표했으나 "자진 출두"한 것이며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검찰 반응 미비.
이는 노무현, 한명숙 수사때와 같은 패턴이다. 
ex) 노무현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것은 개뻥.

2. 2억을 계좌로 주었는데, 금융시스템상 2천만원 이상의 송금은 자동 기록이 됨. 2억을 입금한 것은 4월.
즉, 검찰은 4개월동안 곽노현 계좌기록을 알고 있었으나 터뜨린 타이밍은 기가 막혔다.
(검찰은 영장없이 계좌기록 열람이 가능함)
대학생만 되어도 뇌물을 계좌로 넣지는 않을 것이다. 

3. 박명기는 사채를 써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때문에 곽노현은 선의의 금액이라 주장하는 것.

4. 이런 상황에서 박명기의 수임을 맡기로한 곳이 바른 법무법인이다? 
바른 법무법인은 국내제일의 법무법인으로 상상이상의 수임료를 자랑한다.
더불어 바른과 김앤장은 야권 변호는 맡지 않는다. 여권 연관 의혹이 불거지자 변호업체 수임을 바꿈.

* 법무법인 바른
- BBK 김경준 담당 판사가 바른에 합류
- 노무현 수사때 중수부장이 바른으로
- 가카 도곡동 땅 사건 변호
- 미디어법 날치기 정부 변호
- 민간인 사찰 의혹 변호
- 노무현 수사때 박연차를 바른이 변호
- 현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변호중

<앞으로 주시할 점>
1. 곽노현을 구속수사할 것인가?
-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을 때 구속수사를 한다. 곽노현 사건의 경우 계좌거래이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적고 도주 위험이 없다. 그럼에도 구속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구속수사"
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것.

2. 곽노현 교육감이 지금 사퇴하면 선거자금 35억원을 반납할 필요가 없으나,
사퇴하지 않은채 유죄가 밝혀지면 35억원을 반납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산이 16억임을 
고려해도 10억상당의 빚더미에 앉게되지만, 곽노현은 사임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함.
결과 나올때까지 좀 두고보자!
 

*나는 꼼수다 17화 듣기 (토렌트 마그넷)
클릭하세요
↑크롬에서 작동합니다.

*나는 꼼수다 17화 딴지 업데이트
http://old.ddanzi.com/appstream/ddradio.xml

아이폰 사용자 분들은 가능하면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박명기 박태규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

박명기 변론, '법무법인 바른' 수임 논란

BBK, 도곡동, 박연차, 광우병, 미디어법, 부산저축은행...독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377

 

 

세줄요약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로비스트 박태규

곽노현 교육감이 돈을 준 박명기

이 두사람의 공통점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정권들어서 '김앤장'을 발라버리는 실적을 쌓고 있는 굉장한 법무법인입니다.

 

 

 

 

 

 

 

 

 

이해학 목사 “박명기, 7억 요구…곽노현 단호거절” 
“각서는 커녕 그런 돈 줘선 안된다며 자리 떠나”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92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379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지난해 후보단일화 중재에 참여했던 이해학 목사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17일 날 모였다. 먼저 박명기 교수 쪽에서 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했다”며

박명기 교수쪽에서 “사채를 써서 급한 것들은 좀 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상을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Twitter @dogsul 오늘자 조선일보의 검찰발 곽노현 교육감 기사는 '피의 사실 유포'의 백미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만하다.

http://yfrog.com/kin81xdj

 

 

 

 




괴벨스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충분하고 정확한 fact인데 오랫동안 진보(언론)는 이것들로부터 소외되었고 결국 부족한 정보로 비평을 하는 쪽으로 특화되었다. 이는 탐사보도가 그나마 지속된 피디저널리즘의 부흥과도 같은 맥락. 구체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유한 검찰에 놀아날 수밖에 없음. 그래서 매번 뒷북. 이슈주도는 커녕 질질 끌려다님. 아주 오래된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문제. 시간이 좀 지나면 곽노현 건도 비슷한 뒷북을 칠 것임. 물론 내적인 논리는 모순이 없을 것이기도 함. 악순환...


김진혁 (@madhyuk)

http://www.twitlonger.com/show/co72ui

 







제목: 곽노현 사태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   /   기자: 아모스  


곽노현 사태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가 아닐까, 감히 단정지어 본다.아직 아무도, 아래와 같은 '뒷 담화'를 말하는 곳이 없네.진실은 멀고, '조리돌림빵' 만 세상에 그득하다.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당시,김상곤 교육감이 아닌 다른 후... [더보기]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18763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올바른 법적 이해

http://songyounghoon.blogspot.com/2011/08/blog-post.html


전교조 부대변인 '부정변증법'님께서 쓰신 "박명기 곽노현 사건(?)을 냉정히 보자"라는 제목의 글의 법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반박 하고 있는 글.


무작정 곽노현을 욕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어보길.









http://twitter.com/#!/unheim


진중권 트위터 



적하고 싸우다가 적을 닮아간다면, 굳이 적과 싸울 필요가 없지요. 그때는 이미 자기가 적이 되어 있을 테니...


우리가 한나라당 애들처럼 돈이 있나요? 검찰, 경찰, 법원의 권력이 있나요? 아니면 조중동 신문에 종편방송에 KBS가 있어요? 인터넷 SNS에 도덕성, 개혁성, 진보성이야말로 유일한 무기인데, 그거 내다버리고 잘도 싸우겠어요.


제 판단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상대가 한나라당에서 세운 교육감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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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이 잘했다는게 아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얏나무 아래서 삿갓 고쳐쓰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은것이다.

 

아직은 그것만 판단할 수 있다.

 

오디를 땃는지, 오이를 훔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것은 '그가 범죄자가 아니다' 이다.

 

그를 범죄자로 판단하는것은 검찰이고 검찰이 박명기의 진술을 가지고 곽노현을 범죄자로 만드는것에 거의 모든 언론이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동조하고 있다.

 

검찰, 언론 모든것의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이정희 의원 말대로 "검찰은 곽교육감을 수사할 권한만 있지 언론 통해 매장할 권한은 없다"

 

 


 

권력을 가진것들에게 놀아나지 말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청으로 갈 때 언론은 어떻게 하였는가.


검찰에서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였다.



한명숙 전총리 재판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 있는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언론에서 차단해 버렸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힘없는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 들이 가장 원하는건 정치혐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다.

 

당신이 돈 많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해 왔던대로 곽노현을 공격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지켜봐라.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반대한다. 교육감직마저 버린다면 검찰은 하이에나처럼 덤벼들것이다. 교육감직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받으면서 버텨야 한다. 그 누구보다 곽노현 교육감이 제일 힘들겠지만....

5월 23일 잊지 않겠습니다.










































6.2 지방선거 투표합시다.


 

 

 

첫번째 투표

 

 

 

맨  처음 네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감 : 서울에서 딱 한명 뽑습니다. 정당과 아무런 상관 없으니 후보별로 꼼꼼히 살펴 보시는게 중요!

 

정당과 관련이 없으니 기호 없이 그냥 이름에다 투표 합니다.

물론 후보별로 성향은 많이 다르니까 자신이 투표할 후보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

 

잘못된 선택이 보수이던지 진보이던지 무관심으로 투표하게 되면 공정택같은 비리교육감 탄생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일본처럼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가르치는식의 잘못된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 : 역시 정치활동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이름만 써있어요.

서울에서만 6조3000억원의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엄청난 자리인데도 의외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위원과 시,도의원이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꼭!! 꼼꼼하게 살펴 보세요.





시,도의회 의원 : 서울은 서울시의회의원 선출합니다.
어떤 지역은 무투표 당선이 되는 지역도 있는거 보니까 생각보다 뛰는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자리더라구요.
저 시켜주면 정당과 관계없이 열심히 할 수 있을꺼 같은데 ㅋ
제가 좀 잘생겼더라면 도전해봤을듯 ㅎ








구,시,군 의회 의원 : 서울은 각지역의 구의원을 선출합니다.
구의원은 각 구의 선거구마다 여러명씩 선출하네요.
저희동네 지역구는 세명 선출해요.
몇명 선출하는지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명함 나눠주는 사람 붙잡고 물어본는거에요.

명함의 얼굴과 나눠준 사람의 얼굴이 같은지 확인하고 '구의원은 몇명 뽑나요?' 일케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해 주시더라구요. ㅋ

 




이렇게 첫번째 투표를 끝내고 두번째 다시 네장의 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투표





시,도지사 : 서울은 시장을 선출합니다.
뭐....언론에서 하도 떠들어 대고 있어서 누구누구 나오는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 잘할꺼 같고 나한테 폐끼치지 않을꺼 같은사람 한명 뽑으시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 서울지역은 구청장을 뽑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모정당으로 나온 사람은 잘 생겨서 아줌마들의 지지로 구의원 했던 사람인데 어렸을적 망나니로 소문났었던 주유소집 아들 ㅋ
우리동네 역대 구청장 히스토리는 너무 재밌어서 ㅋㅋㅋㅋㅋ

여튼 구청장 잘 뽑으셔야 구청청사에 구청장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거 설치 안할듯해요.
(그거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면 더 좋은데 쓸데 많을듯.)







광역의원 비례대표 : 시의원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하듯이 정당에 투표하는거네요. ^^ 이중에서 교육위원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평소 관심 있던 정당에 힘 실어주세요~





 

기초의원 비례대표 : 구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거라고 하네요. ^^

역시 평소 관심있던 정당에 힘 실어주세요~

 

 

 

저는 엇그제 모든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고 정해놨습니다.

긴 레이스의 중간에 탈락하는 후보자가 없는지 6/1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6/2에 일찌감치 투표하고 투표소앞에서 사진찍고 상품응모해야죠.
(투표소앞에서 사진찍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상품 준데요. 아이팟 터치 ㅋ)

 

 

 

모든 정보는
http://epol.nec.go.kr
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표 합시다.

 

노무현과 검찰과 언론






받아쓰기  
[e야기] 김진혁 EBS PD  




왜 이제야 궁금해졌을까? 영결식을 보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 ‘포괄적 뇌물죄’라고 치고 검색을 해 봤다. 찾다 보니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들어온다. 포괄적 뇌물죄는 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가 아니란다.

‘어 그래? 어째서 형법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 한 걸까?’ 그리고 나아가서 ‘어, 그래? 왜 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었지?’ 거 참 희한하다. 나름 방송사 PD고 소위 ‘지식’ 어쩌고 프로그램을 만든 내가 사실 참 무식했구나 싶어 반성의 마음이 들었다. 어쨌거나 궁금해서 좀 더 검색을 해 보니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것이고, 그 계기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란다.

‘어, 그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같은 판례로 처벌한다?’

    
▲ 조선일보 5월 14일자 10면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이거 또 모르던 게 하나 튀어 나온다.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받아야 한단다.

‘어, 그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 그럼 이게 뭐지?’

좀 더 찾아보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본 것이란다. 가족이 돈을 받았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는 ‘상식’과 ‘정황’에 입각해서 ‘공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증거를 찾다 보니 증거가 안 나와서 하지만 ‘상식’과 ‘정황’에 입각해 볼 때 당연히 가족이 받았으면 알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알 것이고 따라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려는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알 것이고, 하지만 증거가 안 나와서, 그래도 포괄적, 휴….

이 정도 검색만으로도 체력이 상당히 고갈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친김에 하나 더 검색을 해 봤다. 검색 키워드는 ‘권양숙, 논두렁, 시계’

내가 알기로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억 원짜리 시계 두 개를 받았다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 ‘어라, 그게 아니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상고 동창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연차 회장이 시계를 건넨 건 권양숙 여사가 아니라 노건평씨 부부란다. ‘아니, 그러면 받지도 않은 시계를 왜 논두렁에 버렸다지?’ 이상해서 더 검색을 해 보니, 노건평씨 부인과 통화 중에 권양숙 여사가 안 받겠다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논두렁에 버리든지’라고 말했단다.

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어째서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권양숙 여사가 1억짜리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린 걸로 알고 있는 걸까? 아, 나는 이제 거의 절망 한다. 어디 가서 ‘지식’ 어쩌고 프로그램을 연출했다고 말도 못 꺼낼 것 같다. 이게 다 나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이건 다 나의 잘못이다.


    
▲ 김진혁 EBS PD


진즉에 기사를 보면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많은 기사들을 클릭해 보고 키워드 하나하나를 검색해 보고, 글의 맥락을 살피고, 아니 그걸로 부족하다. 이게 형법에 근거한 죄인지 판례에 근거한 죄인지, 판례라면 어떤 판례가 있었으며, 각각의 판례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등을 미리 잘 이해해서 기사를 보지 못한 나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다. 절대로 이건 언론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누구나 ‘받아쓰기’를 한다. 선생님이 한자 한자 불러 주면 또박 또박 한자 한자 예쁜 글씨체로 공책에 적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공책을 모아서 선생님이 불러준 그대로 잘 받아쓰면 100점이란 빨간색 글자와 함께 ‘참 잘 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어 준다.

‘언론, 참 잘했어요.’




<<<포괄적 뇌물수수와 권 여사의 피아제 시계  >>>
  
유재순  




94년 말의 일이다.
그 해 12월 초 귀국을 앞두고 평소 귀여워해주시던 한 재일동포부부가 나를 긴자로 데리고 갔다.
귀국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시계 하나를 선물 받았다. 롤렉스 시계였다.
그런데 내가 이 롤렉스 시계의 값을 안 것은 몇 년이 흐른 뒤였다.
어느날 그 재일동포가 내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1만원 이상 하는 옷은 절대로 사 입지 않았다. 이유는 '물건'에 투자하기가 아까웠기
때문이었다.  대신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치장하는 옷이나 액세서리는 주로 몇천 원 단위에서
사 입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는 아낌없이 썼다.덕분에 얻어먹은 기억은 별로 없고 사준 기억만 내
뇌리에 남는다.

결혼 이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같은 생각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나도
인간인지라 4,5만 원 하는 옷이나 때론 세일하는 명품을 더러 사 입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5,6년의 한두 번
정도다. 내가 가장 즐겨 입는 브랜드는 일본산 유니클로 옷이다. 일주일에 삼사일 입는 청바지는 1,980엔을
주고 샀고, 매일 신는 구두는 우에노에서 산 1,050엔짜리다.

내가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스위스산 피아제 시계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내게 시계를 사준 재일동포가 내 손목을 보더니 왜 자기가 사준 시계를 안 차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색깔이 누래 졸부아줌마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랬더니 그 재일동포는 액세서리도 나이에 맞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면서, 당신 나이 정도면 일본여성들도
53만 엔짜리 롤렉스 시계 정도는 찬다고 말했다. 때문에 부부가 의논 끝에 그 시계를 사준 것이라고 했다.  

솔직히 나는 그 시계가 53만 엔이나 하는  줄은 처음에는 몰랐다. 긴자에서 돈을 지불할 때 옆에서 보긴
했지만, 카드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다.

물론 싸구려 시계가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50만 엔이 넘는 줄은 정말 몰랐다. 아마
알았다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 선물을 받고 나서도  나는 롤렉스 시계가 특별히 마음에 들진 않았다.
검정 옷을 즐겨 입는 나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선 쇠줄로 된 시곗줄과 누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롤렉스가 비싼 시계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내게 핀잔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
계를 차는 날은 그 재일동포 부부를 만날 때뿐이었다.

얼마 전, 권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명품으로 알려진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고 한국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
회갑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자살 이유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적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앵무새처럼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철저하게' 잘해준 보수언론의 생중계식 전국구 망신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유족 쪽으로부터 문제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언론에 흘러나왔다. 내용인즉, 권 여사는 그렇게 비싼 시계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한다.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 경험상 그렇다.



다시 내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일본에서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세계 도처에서 손님들이 내 집을 거쳐 간다. 덕분에 더러는 비싼 화장품, 명품가방,  옷을 선물 받는다. 그것도 다국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두  줘버린다는 사실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는 사람이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머물며 병원에 다녔다. 물론 내가 모시고 안내도 하고 통역도 해주었다. 그런데 손님이 한국으로 돌아간 그 이튿날 택배로 어떤 물건이 도착했다. 뜯어보니 화장품세트였다.
그때 마침 우리 집에는 대여섯 명의 유학생들이 놀러 와 있었다. 그 중 누군가가 "와 이거 무척 비싼 화장품인데,
이런 선물도 다 받고 유 선배 좋겠다!" 라고 아주 대단히 부러운 듯이 말했다.

그 표정이 하도 절실해서 그 자리에서 화장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 줘버렸다. 내가 가진 것은 스킨과
로션뿐이었다. 얼마 후 나는 많이 후회했다. 왜냐하면, 그 화장품이 일본에서도 최고급 화장품인 SKⅡ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똑같은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

내가 아무 의식 없이 나눠준 가방들이 세계적인 명품이라는 것을 안 것은,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였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그저 그런 가방쯤으로 치부하고 별로 미련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권 여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명품이라는 것은 명품을 좋아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명품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있다. 나처럼 고가의 명품인지도 모르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그리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 가치가 없다. 친한 사람이 선물로 주는 것이니까 받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실제로 권 여사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피아제 시계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한다.혹자는 영부인까지
지낸 권 여사가 피아제 정도를 몰라?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석이나 명품에 관심이 없으면 충분히
모를 수 있다.

나의 경우, 지금까지 30여 년동안 3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취재를 했지만 내가 아는 명품은
구찌, 롤렉스, 루이뷔통 정도다. 그것은 무늬가 확실해 구분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마니나 베르사체,
프라다 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 평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권 여사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평소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만큼, 문제의 그 시계처럼 피아제가 그렇게 비싼
시계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신문보도를 보고 그렇게 비싼 시계였느냐 하고 놀란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권여사는 조금 비싼 정도의 시계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도 수십년동안  친형제처럼 지낸 박연차
회장에게 회갑기념으로 받은 것이니 그다지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헌데 훗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명품에 무지한 덕분에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을
청렴결백한 정치인으로 믿었던 국민들에게 뼈아픈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검찰이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언론에 까발리고, 언론이
이를 전국에 생중계 한 덕분이다.

그 시계가 얼마만큼 비싼 지, 당사자인 권여사 자신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용케도 알아내 권 여사가
마치 명품을 밝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대고 나팔을 불어댔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에게 고가의 시계를
받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협박까지 했다.

이렇듯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까지 몰고 간 가장 큰 문제는, 박연차 회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검찰의 온도 차다.
박 회장은 평소 정치인에게 거액의 용돈을 주기 좋아했다. 이는 여당 야당 구분이 없었다. 특히 친분이 있는
정치인에게는 조건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건넸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달랐다. 자타가 공인하는 절대적인 후원자였고, 아버지 같은 형 노 건평씨의
친구이기도 했다. 때문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처럼 형제 같은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갑선물로 준 피아제 시계도 처음에는 맏동서에게 가지라고 권하다가 결국 권 여사가 받았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일본은 없다' 전여옥과 표절문제로 5년째 긴 재판을 하고 있는 사실은 독자들도 잘 알 것이다. 2007년 7월 11일,
1심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내가 이겼다. 하지만 전씨가 항소를 하면서 다시 2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때, 2심에 들어가면서 1심 승소로 인한 성과비,  2심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했다. 1심이 진행되는 3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난 빈털털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졌다. 당연히 심란스러울수밖에 없었다.

그때, 서울에 있는 30년지기 친구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친구는 내 목소리를 듣더니 왜 그리 힘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심란한 이유를 이야기했다.
이튿날 내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1500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친구에게 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힘들다는 소리는 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내게 말했다.

'친구가 힘들 때 조금 더 있는 친구가 돕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게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재판에 이기고 돈 많이 벌면 그 때 밥 한번 사라고 했다.
  
아마도 노 전 대통령 부부도 나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재벌한테 받은 것도, 그렇다고 퇴임 무렵이어서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액수도 검찰이 잔머리를 굴려 원으로 환산하지 않고 달러로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 한 채 값도 안된다.

더구나 피아제 시계는 권 여사의 회갑선물이다. 조금 더 양보를 해서 한 나라의 영부인 정도를 지냈으면,
부자 친구가 비싼 시계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선물할 수가 있다. 결코 뇌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조카사위가 합법적으로 받은 투자액까지 덧붙여,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파렴치한
전 대통령 일가로 공개적인 매도를 일삼았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
"검찰은 왜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액수를 원으로 안 하고 달러로 발표하는 거야? "
"큰 액수로 보이게 하려는 꼼수아냐? "
"저렇게 전국적인 개망신을 당할 만큼 큰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

왜 저렇게 집요하게 노무현 죽이기를 하는 거야? 검찰이 청와대의 대리복수를 해주는 거야? "
"혹시 노무현 인기가 높아지면 이명박이 코너에 몰릴까봐 미리 죽이는 거 아냐?"
"나중에 이명박이 퇴임하면 그 엄청난 부메랑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래?"

이를 모르는 것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뿐이었다.

민심은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노 전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
'죽은 권력'을 향해 별의별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 괴롭힌다고,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시중에 둥둥 떠돌아 다녔다.  

그 결과는 노 전 대통령의 한 맺힌 자살.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29일 장례식 이후, 아마도 성난 민심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가방끈 짧고,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렇다고 돈도 없는 죽은 권력자에 불과했던 노 전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 자신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장례식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될 것이다.

분노이든 화해의 악수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명박 정권에게 그 화살은 돌아갈 것이다.
아무 거침없이. 그러나 올바른 이 세상을 향하여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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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자유를 꿈꾸었던 사람,

낮은 곳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줄 알았던 사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평생 애쓴 사람,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여기 봉하의 뒷산에 고이 잠들다 -안도현(시인)






여기


대통령이면서 시민이고자 했고

정치인이면서 정의롭고자 했으며

권력을 잡고도 힘없는 자 편에서

현자였으나 바보로 살아

마침내 삶과 죽음까지 하나가 되도록

온몸으로 그것을 밀고 갔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미워하면서 사랑했던 우리는

이제 그를 보내며 영원히 우리 마음에 그를 남긴다. -공지영(소설가)




치열하게 살았으나

욕되게 살 수는 없어

허공에 한 생애를 던진

노무현의 영혼을

하늘이여,

당신의 두 팔로 받아 안아주소서 -도종환(시인)